Q&A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『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』

1. 공사금액이란?

   : 공사금액 = 공사금액 + 부가가치세 + 관급자재비(도급자 설치인 경우 해당)

2. 전담안전관리자란?

   :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,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.

 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선임한다. (겸임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대상)

3.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?

   :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.

   다만, 이 때 안전관리자는 겸임안전관리자도 인정한다. (건축 120억, 토목 150억 이하까지)

4. 관급자 관급도 기술지도계약?

   : 다음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
   - 관급자 관급의 현장설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에 해당하는 경우

   -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,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